개인회생 / 개인파산 / 가정소송 진행 김민지 변호사
저 김민지 변호사는 한분 한분 의뢰인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의뢰인 입장에서 책임지고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꼭 제시해 드리겠으니 편하게 상담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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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변호사 소개
저 김민지 변호사는 한분 한분 의뢰인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의뢰인 입장에서 책임지고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꼭 제시해 드리겠으니 편하게 상담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現) 법률사무소 로움 변호사
- 現)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제2재무이사
- 現)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 現) ㈜금영엔터테인먼트 외 다수 기업 자문변호사
- 前) ㈜한화케미칼
개인회생, 파산 사례
저 김민지 변호사는 한분 한분 의뢰인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의뢰인 입장에서 책임지고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꼭 제시해 드리겠으니 편하게 상담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사례01
채무자 : 유0훈
- 발생원인 : 신혼여행자금 및 비트코인
- 소 득 : 월평균 약 240만
- 채 무 : 약 7700만원 정도 신용대출
- 특이사항 : 도박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 채무지만, 법적 생계비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36개월 변제계획안 제출
- 사건개요 : 결혼을 준비하면서 대출 시작되었고, 비트코인 소문을 듣고 조금씩 투자하게되어 사행성채무에 해당하는 빚을 지게됐습니다. 이후 원금 회복을 위해 과도한 대출을 일으켰으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단기간에 많은 채무를 안게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를 받은 사건으로 사행성 채무 및 최근대출 임에도 58%만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사건입니다.
- 결과 : 약 42% 탕감
개인회생 사례02
채무자 : 신0명
- 발생원인 : 이혼 후 자녀 부양을 위한 생활비 사용
- 소 득 : 대기업유통 3년차 평균 230만원
- 채 무 : 약 9000만원 정도 신용대출
- 특이사항 : 배우자와 이혼했지만 양육비를 주고있지 않아 2인생계비를 책정요청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후 자녀를 부양하기로 했지만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이혼 후 단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소득이 없기때문에 양육비 지급이 힘들었으며 그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가며 생활비를 사용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해 2인생계비를 적용받아 총 채무금엑에 30%정도만 변제하는것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 결과 : 약 69% 탕감
개인회생 사례03
채무자 : 손0철
- 발생원인 : 일용직 근무로, 들쑥 날쑥한 수입관계로 생활비 및 일부 도박
- 소 득 : 월 평균 약 250만원으로 산정
- 채 무 : 약 4200만원 정도 신용대출
- 특이사항 : 자녀를 생계부양자로 포함하여, 2인 생계비를 확보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일용직 근무로 인해 수입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소득산정이 어려웠음으로 소득산정에 심열을 기울인 사건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액이 높아져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울수 있어 최대한 의뢰인이 인정할수있는 수준으로 소득산정을 마쳤으며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대출금을 사용하였지만 2인생계를 적용받아 총 채무금액에서 약 60%만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 결과 : 약 40% 탕감
개인회생, 파산 사례
저 김민지 변호사는 한분 한분 의뢰인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의뢰인 입장에서 책임지고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꼭 제시해 드리겠으니 편하게 상담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소송 사례01
원고 : 홍OO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상간녀 소송
- 원고 소송대리인 : 변호사 김 민 지
- 사건개요 : 원고의 남편이 바람피고 있는 사실을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서 알림, 처음에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걸 모르고 사귄 상황이라 피고를 측은하게 여겨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할 것을 경고만 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상간녀 소송을 제기함.
- 사건종국결과 : 원고일부승 - 판결금 2500만원
가사소송 사례02
피고 : 김OO
- 사건명 : 이혼/이혼등 청구의 소송
-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 변호사 김 민 지
- 사건개요 : 원고가 일방적으로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겠다며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다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 역시 원고 어머니의 치료비, 반려견 치료비를 포함한 원고의 무분별한 소비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까지 신청함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청구함.
- 사건종국결과 : 원고일부승 - 이혼허가,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 10,000,000 지급
가사소송 사례03
청구인 : 이OO
- 사건명 : 성년후견 개시
- 청구인 소송대리인 : 변호사 김 민 지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사건본인 1. 양xx의 시누이, 사건본인 2. 박xx의 고모로 사건본인들은 정도가 매우 심한 장애인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독자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임, 남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부양하였으나 그 후부터는 본인들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할 능력이 전혀 없고, 사건본인들이 남편에게 상속받은 땅에 대한 재산 관리가 불가능하여 가족인 청구인이 후견인 신청을 하게 됨.
- 사건종국결과 : 성년후견 개시신청 인용
